포스트 코로나·디지털 전환 시대에 빅데이터 정책

코로나19와 데이터의 의미

“코로나19를 계기로 2년이 걸릴 디지털 전환이 단 2달 만에 일어났다”라고 말한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딜라(Satya Nadella)의 평가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19로 인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미국 등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급속한 영향력 확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역사적 대변혁 시기에 데이터는 국가와 기업이 번영하고 성장하기 위한 핵심 원천이다.

온라인 쇼핑, 원격교육, 원격근무 등 비대면 수요의 급증은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기업들의 가치를 더 높이고 산업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다.

또한, K-방역으로 일컫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빠른 시간에 마스크 앱과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코로나19 감염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사회 문제 해결에서도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데이터 정책 추진 경과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생산요소로 세계 시장규모 및 데이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EU,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데이터 분야에 대규모 투자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구축·유통·활용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주기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2018년 대통령의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선언’을 계기로, 2019년 1월 ‘데이터·인공지능(AI) 경제 활성화 계획’, 2019년 12월 ‘인공지능 국가전략’,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등을 발표하고 국가 차원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또한, 2020년 2월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 등 3가지 법률을 통칭한다.

개정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해서 혼선을 줄이고, 통계 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이용하고 기관 간 데이터 결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가명 정보 처리나 데이터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과 디지털 뉴딜 수립

정부는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구상과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로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이다.

특히, ‘디지털 뉴딜’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ICT) 산업을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의 꽃을 피우려는 전략이다.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 전 산업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정부,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그리고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등이 주요 과제이다.

 

디지털 뉴딜 대표과제 데이터 댐 추진

데이터 댐(Data Dam)은 데이터 수집·가공·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인공지능 경제를 빠르게 활성화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의 대표 과제이다.

1930년대 미국은 대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 정책의 핵심 프로젝트로, 단 5년 만에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던 ‘후버댐’을 건설했다.

후버댐 건설 과정에서 2만 명 이상을 고용하였고, 미국 서부의 탄생과 부흥을 이끌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우리나라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 후버댐과 비견할만한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있다.

여러 물줄기에서 모인 물이 댐에 저장되어 터빈을 돌리고 전기를 생산해 공장, 가정, 도시 등에서 쓰듯이 여러 분야에서 모인 데이터를 축적·가공·분석하여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학습된 인공지능은 공장(스마트팩토리), 가정(스마트홈), 도시(스마트시티), 교육(스마트 교육), 의료(스마트 의료) 등에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사회 분야의 혁신을 촉발하는 디지털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미지·말뭉치·법률·상식 등 21종 4,650만 건을 개방했던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2020년 추경 등을 통해 170종 대폭 추가 구축하였고 올해에도 150종 이상을 구축하여 개방할 계획이다.

분야도 헬스케어, 농·축·수산 등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분야별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개방하여 데이터 부족을 해소하고 산업 전반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통신, 교통, 유통 등 16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데이터의 범용성과 품질 보장을 위해 데이터 표준안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국내외 표준화를 추진하고, 품질관리 기준과 규격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도 지속 추진 중이다.

또한, 데이터 댐은 데이터의 축적·개방 외에도 전 산업·사회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이 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보다 쉽게 도입하고 활용하여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에너지·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안전하게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데이터 댐에 모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체감형 성과 사례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등에 바우처 제공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인공지능을 현장에 적용하여 성과 확산에 매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누구나, 어느 분야에서나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혁신의 효용을 체감하고 자발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인공지능 선순환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