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판로지원법｣ 개정(4.7) 후속 조치로써 대·중소기업간 공공조달 상생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51회 국무회의(‘20.10.6)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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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멘토제도’(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한 제도로 1월부터 2차례 공고를 통해 26개 과제(95개 제품)를 선정해 지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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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달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설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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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작 회사(joint venture)를 설립하여 제도에 참여할 수 있지만, 공공조달 멘토제도는 대기업 등과 상생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주관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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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은 서로 다른 기술을 융합한 제품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지원 분야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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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멘토제도 지원분야는 상생협력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혁신성장과제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이 멘토기업의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해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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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설비, 공장 등을 보유한 멘토기업(중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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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정보통신기술(ICT)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생산 역량 보유 기업과 협력하여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센서가 도입되어 대규모 무선제어가 가능한 조명을 생산

② 소재부품과제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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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대체를 위해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최종 완제품 조립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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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영상감시 소프트웨어 기술 및 생산력 있는 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의 부품(모듈)을 제공받아 최첨단 영상감시장치 생산

③ 역량강화과제

조달시장 참여 대기업이 입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시공 능력 등의 배양을 지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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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분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 계약에 참여해 중소기업에게 기술, 시공 능력에 대한 멘토링하는 방식

④ 기술융합과제

서로 다른 기술간 또는 기업간 다른 제품을 융복합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신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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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도로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되는 방음벽과 태양광 패널을 융합 장착하여 다기능 방음벽 생산으로 설치 시 재생에너지가 발생(태양광 방음벽)

⑤ 가치창출과제

기존 제품의 개량 또는 기술, 품질 등을 보완해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제로 구분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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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자동차 모터 플라스틱 외관을 하도급 받아 생산하던 중소기업A는 대기업B의 품질 공정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로 불량률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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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생협력 분야가 5개로 확대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되고 소기업 등이 조달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도록 희망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

[츨처 : 산업부 블로그, 작성자 : 산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