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의 핵심기술과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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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하 우리기술 보호 전략’이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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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면서 핵심 기술과 생산 역량 확보는 국가 경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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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술 후발국들은 신속한 시장 진입과 기술 개발 리스크 완화를 위해 해외 인수합병(M&A), 인력 탈취, 사이버 해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 탈취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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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응코자 정부가 부처별로 시행해오던 보호 대책을 통합해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보유한 기술 중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인 ‘국가핵심기술’을 확대 지정합니다. 현재의 국가핵심기술은 12개 분야 73개. 여기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등의 주요 기술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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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호 가치가 떨어진 기술은 일몰제를 도입해 기술 수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첨단 기술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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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정부가 데이터베이스화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의 무허가 수출도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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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양한 해외 M&A 유형을 반영하고 외국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지배취득 기준을 현실화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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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국가 연구개발(R&D)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보존을 위해 R&D 수행 단계 별로 보안 관리를 강화합니다.

핵심 인력의 이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 보유기관이 요청한 핵심 인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출입국 모니터링 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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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방과학연구소 핵심 연구 인력에 대해서는 퇴직 후 해외 취업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국방 분야 핵심 인력 관리를 한층 두텁게 합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핵심 인력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 장기재직과 국내 재취업을 유도합니다.

기술 침해 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분쟁 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신설해 피해 기업의 분쟁 대응 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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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침해 사건에서 침해 사실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사·조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맞춤형 기술 침해 입증 지원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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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정당한 가치 보상을 위해서는 기술 거래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자료와 영업 비밀 등 미등록 임치기술 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해 기술 거래를 활성화합니다.

민간 기업과 기술을 대상으로 정부가 운영 중인 사이버 보안 관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 간 위협 정보 사전 공유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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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대상 취약점 진단 사업과 중소기업 대상 보안 컨설팅을 확대하고 공공 분야 사이버 보안 매뉴얼을 민간 기업에 보급하는 등 민간 기업의 사이버 보안 자생력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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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국가 사이버안보 관련 법률 제정, 중소기업 사이버보안 컨설팅 및 사이버보안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사이버 안보 기반을 보강합니다.

기술 유출 조사 및 수사 단계 별로 정부부처와 정보수사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고 범부처 기술안보 협조 체계를 통해 정책 환류 기능을 보강합니다. 미국·유럽연합(EU) 등 기술 선진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통상협력을 강화해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