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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점 추진될 표준과 제품안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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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 21-01-07 조회수 2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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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2021년 4대 대표 정책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탄소중립 표준화 ▲비대면 시대 안전관리 강화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 ▲기술규제 대응 체질 개선을 2021년 4대 대표 정책으로 정해 중점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지난해 대비 20.0% 증가한 1,6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탄소중립 표준화 추진

한국이 보유한 배터리와 수소 분야의 우수 저탄소 기술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표준개발에 적극 나섭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오는 3월 발표하는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구체적 과제와 전략 목표 등을 담은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합니다.

표준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 479억원보다 30% 증액된 622억원을 투입, 역대 최대 규모의 표준 개발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미국, 독일 등 저탄소 산업‧기술 강국과 표준협력 정책협의체(S-Dialogue)를 정례화하고 중국, 일본과 동북아 3국 표준협력을 강화합니다.

▶ 비대면 시대 안전관리 강화

비대면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관련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마스크, 공기청정기, 살균기, 소독기 등 비대면 관련 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실내 활동에 사용되는 제품의 안전성 조사도 집중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사상 최대 규모인 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특히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쿠팡,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들 사업자에게 리콜이행 조치 의무를 부과해 불법‧불량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합니다.

아울러 장애 아동용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등 코로나 시대에 더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

다양한 혁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융합 신제품의 상용화 지원체계를 확대합니다.

신제품인증(NEP) 대상을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 제품의 정식 허가와 산업융합 신제품의 시장 출시에 필요한 인증기준 개발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한 항바이러스 생활용품에 대한 시험 인프라 구축을 올해 신규 예산사업으로 추진, 신수요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검증 시험 역량을 강화합니다.

전기차 무선충전기, 수소차 충전기 등 신수요 충전기의 관리방안도 마련해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합니다.

▶ 기술규제 대응 체질 개선

4차 산업혁명, 한국판 뉴딜 등의 산업 정책과 K-통상전략을 뒷받침하는 기술규제대응 3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종합지원센터를 상설 조직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특히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41% 증액한 7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내 기술 규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것을 발굴해 해소하는 ‘덩어리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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