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2021년 4대 대표 정책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탄소중립 표준화 ▲비대면 시대 안전관리 강화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 ▲기술규제 대응 체질 개선을 2021년 4대 대표 정책으로 정해 중점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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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국표원은 지난해 대비 20.0% 증가한 1,6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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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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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보유한 배터리와 수소 분야의 우수 저탄소 기술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표준개발에 적극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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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오는 3월 발표하는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구체적 과제와 전략 목표 등을 담은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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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 479억원보다 30% 증액된 622억원을 투입, 역대 최대 규모의 표준 개발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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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국, 독일 등 저탄소 산업‧기술 강국과 표준협력 정책협의체(S-Dialogue)를 정례화하고 중국, 일본과 동북아 3국 표준협력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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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시대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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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관련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마스크, 공기청정기, 살균기, 소독기 등 비대면 관련 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실내 활동에 사용되는 제품의 안전성 조사도 집중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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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국표원은 사상 최대 규모인 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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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쿠팡,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들 사업자에게 리콜이행 조치 의무를 부과해 불법‧불량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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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장애 아동용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등 코로나 시대에 더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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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혁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융합 신제품의 상용화 지원체계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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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인증(NEP) 대상을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 제품의 정식 허가와 산업융합 신제품의 시장 출시에 필요한 인증기준 개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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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한 항바이러스 생활용품에 대한 시험 인프라 구축을 올해 신규 예산사업으로 추진, 신수요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검증 시험 역량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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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무선충전기, 수소차 충전기 등 신수요 충전기의 관리방안도 마련해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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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규제 대응 체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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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한국판 뉴딜 등의 산업 정책과 K-통상전략을 뒷받침하는 기술규제대응 3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종합지원센터를 상설 조직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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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41% 증액한 7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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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술 규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것을 발굴해 해소하는 ‘덩어리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