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포함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출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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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국은 15일 개최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협정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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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10개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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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협정은 무역규모, 역내총생산(GDP), 인구 측면에서 전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입니다. 미국‧멕시코‧캐나다가 참여하는 USMCA와 11개국으로 이뤄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규모가 큽니다.

무역규모를 보면 RCEP은 5조 4000억 달러로 USMCA와 CPTPP의 2조 5000억 달러와 2조 9000억 달러에 비해 월등히 큽니다. 또 명목 GDP는 26조 3000만 달러로 USMCA와 CPTPP의 24조 4000억 달러, 11조 3000억 달러를 앞섭니다. 인구는 22억 6000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는 29.9%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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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계 최대 규모의 FTA를 통해 국제 통상에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자유무역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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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블록 별 수출 규모를 비교해 보면 2019년 현재 대(對) RCEP 수출액은 2690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50% 수준입니다. 대(對) USMCA의 898억 달러, 대(對) CPTPP의 1260억 달러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 수술시장 확대와 교역 구조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RCEP 협정에는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포함돼 있어 신남방정책의 가속화도 기대됩니다. 아세안은 우리에게 상품 시장 추가 개방뿐 아니라 게임, 영화 등 서비스 시장도 열어 양자간 교류와 협력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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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체결 시 일본과도 FTA를 체결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과 FTA 체결 시 우리는 세계 경제대국 1~5위인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와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됩니다. 다만, RCEP에서는 일본과 최초로 FTA를 체결한다는 점과 우리 산업의 대일(對日) 민감성 등을 고려해 국익에 맞게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일본에 대해 자동차,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하고, 개방 품목도 장기 및 비선형철례를 다수 활용해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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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RCEP은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을 마련하고, 규범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래에는 중국과 아세안 호주에 세탁기를 수출할 경우 원산지 기준이 달랐으나 RCEP으로 통일돼 우리 기업의 편의성이 제고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챕터를 신규로 도입해 비대면 경제 대응 기반을 마련했고, 한류 콘텐츠 보호 확대를 위해 지재권 챕터 또한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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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또한 인도가 RCEP에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국들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예정입니다.